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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령초과 말소제도
작성자 관리자  
글정보 작성일 : 2016년 04월 10일 23:50 , 읽음 : 1549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사실상 압류의 효과가 없는 값싼 노후차량에 대해 압류를 말소시켜주는 제도이며
이 법령은 전에 노후화된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가 압류되어 체납액을 갚지도 폐차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차주들이 폐차비용을 감당치 못하고 길가에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법령상에는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의 대상범위는

승용차 9년이상
소형승합/화물 8년이상
중형승합/화물 10년이상
대형화물 12년이상이며

이 안에만 해당된다면

개인간의 근저당, 가압류,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있어도 해결방법이 있으며,

모든 차량은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출고된지 일정기간(승용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 부터
9년, 소형화물,소형승합차의 경우 8년)이 경과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차량에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국민연금,보증보험,의료보험,주차위반,속도위반등 각종
미납 과태료가 있어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말소처리가 되면 더 이상 자동차세,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부과된 과태료가 증가되지않기 때문에 말소처리가 되었을때 까지의 압류금액을 여유가 되는데로
분할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않으시고 추후에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자동으로 압류가 구입한 차량에 승계가 됩니다.

세금체납등이 많아 압류된 경우도
상기 조건에 들면 언제든지 폐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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